법령 민법 제106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4개)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공2023하,191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2년
2020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선고 2019가합558387 판결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6년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40, 2015. 11. 26.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시체해부보존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2014년
9. 수원지방법원 2014.08.13 선고 2013구단4853 판결
유증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9년
2008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2, 2008. 3. 27.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1066조제1항위헌소원 공장저당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어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유료도로법 인감증명법 조선민사령 헌법재판소법 2005년
14. 서울고등법원 2005. 11. 17. 선고 2005나5401,2005나5418(병합) 판결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유류분반환][미간행]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 유류분반환 민법 2002년
2001년
18.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약정금·유언무효확인등][공2001.11.1.(141),2224] 약정금 유언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1994년
1992년
1987년
22.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므36 판결
[입양신고의위탁확인][집35(3)특,576;공1988.1.15.(816),169] 입양신고의위탁확인 가사심판법 민법 호적법 1985년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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